강의자료 124

[스크랩] 1종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비교

1종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비교 구 분 제1종 지구단위계획 (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택건설사업) 도 시 개 발 사 업 1.근거법 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조(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), 제26조(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) ◦ 도시개발법 제3조(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), 시행..